법령 산지관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. 부산고법 2014. 5. 15. 선고 (창원)2013누10086 판결
[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] 상고[각공2014하,565]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하천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60, 2013. 4. 24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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